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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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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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세방종합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서석 1 성심종합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7 이백호 3 김인규 2 박성민 2 김인화 2 임순철 2 박상기 1 김도현 1 김대성 1 김동호 1 강재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 2003. 7. 24.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2.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5, 2001. 5.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8, 1999. 11.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9, 1999. 10. 1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4, 1998. 8. 1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4, 1998. 6.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9, 1998. 6. 12., 인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89, 1998. 4. 21., 각하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1.가항 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가항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26, 1998. 4.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17, 1998. 3.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330, 1998. 2.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3.15.(54),78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75, 1997. 12. 16., 각하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등위헌확인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96, 1997. 12. 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8, 1997. 11. 2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2.1.(47),36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1.1.(45),33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8, 1997. 9. 12.,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0.1.(43),29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74, 1997. 6.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5, 1997. 5.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527, 1997. 5. 1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16, 1997. 4. 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8,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7,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6,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5, 1997. 4.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39,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38,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3.1.(29),6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0,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2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6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0, 1996. 12.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47, 1996. 12.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45, 1996. 12. 2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5,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1,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80,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77, 1996. 10.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공1996.11.15.(22),33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15,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4,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21,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70,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1,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5, 1996. 9. 3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집44(2)특,574;공1996.9.15.(18),26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8.1.(15),2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70, 1996. 2.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5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1.1.(1),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누1625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5.15.(992),18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6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4.10.1.(977),2538]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35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4.8.1.(973),21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3년

6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2183 판결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4.1.15.(960),207]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4243 판결
  [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공1993.12.1.(957),3097]
   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3.8.1.(949),190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906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9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2년

67.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5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735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61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4.15.(918),11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4.1.(917),1050]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1년

7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3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규칙

7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5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453;공1991.8.15.(902),2063]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260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9(2)특,467;공1991.7.1,(899),16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0년

76. 서울고법 1990. 12. 14.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90(3),6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2.1.(889),4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8.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514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5.(888),2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8, 1990. 10. 8.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第15條에 대한 憲法訴願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第15條에대한憲法訴願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03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1.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11.1.(883),21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3.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68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7.15.(876),13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3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9년

86.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2.1(865),2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267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1.15(864),1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3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863),6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9.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2.1.(861),168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

9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472 판결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2.1.(861),1691]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5.(860),15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75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1.15.(860),15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7(1)특,460;공1989.5.15.(848),7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법

95. 서울고법 1989. 3. 27. 선고 88구109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89(1),5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8년

9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9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9.2.15.(842),242]
   사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7.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4.1.(821),5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3.15.(820),46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99.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2.1.(817),2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0. 대구지법 1987. 11. 5. 선고 87가합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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